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 금호도서관(관장 박경숙)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주간 운영한 겨울방학특강이‘나만의 우주를 만드는 메타버스 빌더’프로그램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특강은 '동안 일기 쓰고 보드게임 하자' '는 과학마술사' 2개 저학년 프로그램과 '물로 만나는 라이벌 한국사' '만의 우주를 만드는 메타버스 빌더'2개 고학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역사 강좌와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박경숙 관장은 "추운 날씨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업 참여율이 높았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에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4월 늘봄도서관 8월에 여름방학특강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대한민국 동해안 대표 관광지 울진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2025년 12월 30일 KTX 동해선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울진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울진은 더 이상‘멀지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송가가 주목하는 겨울 여행지 ‘울진’ 울진의 겨울 매력은 방송가에서도 연이어 조명되고 있다. ‘동네한바퀴’에서는 제철을 맞은 대게잡이와 일출 일몰 명소인 은어다리를 소개했고, 또 다른 대표적인 여행 프로그램인‘테마기행-길’ 에서는 월송정 맨발걷기 길, 등기산공원 등 다양한 관광지 소개와 함께 재미있는 울진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어‘싱싱고향별곡’,‘지방시대’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서도 울진의 관광자원이 연이어 소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KTX 개통으로 완성되는 ‘접근성 혁신’ KTX 개통은 울진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다. 교통의 불편함으로 주저하던 관광객들도 이제는 주말·당일 일정으로 울진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온천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청송군보건의료원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한의약 방문건강서비스’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청송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한의약 중심의 방문건강서비스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학적 건강교육 및 침술 치료 ▲정신건강 검사 ▲치매 예방 교육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암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파천면, 진보면, 부남면 등 5개 경로당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며, 각 경로당을 매주 1회씩 총 8회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3%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산이나 숲길을 걷는 등, 숲길체험활동이 ‘최애 취미활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보편화이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등산의 경우 36%, 숲길체험은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등산 및 숲길체험활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건강 관리와 사색을 위한 개인적인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등산을 하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27일 2026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복지 전문가와 교수, 관계 공무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을 비롯해 연간조사계획, 자활지원계획,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 등 저소득층 보호와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 자활지원계획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 ▲ 지난해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등 4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위기가구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달서구는 가구별 실태에 맞는 보장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6회(1,314세대, 1,574명)에 걸쳐 심의·의결을 진행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했다. 올해는 생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1월 27일 시청 청백실에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추진 결과 평가를 위해 TF팀 교육 및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 사업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TF팀과 세부사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TF팀원의 역할,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를 앞두고 성과지표 관리, 추진 실적 정리,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모의 모니터링에서는 실제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절차를 직접 점검․체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은 물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와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간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동 일원에서 '2026년 서울관광재단 지방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관광재단과 안동시가 상호 협력하는 관광․MICE 분야의 지방상생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 기반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도권 관광․MICE 정책과 지역의 콘텐츠․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지역 연계형 관광․MICE 콘텐츠 현장 공유 첫째 날에는 봉정사와 월영교, 구름에 리조트 등을 방문해 안동의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살펴보고, 지역 식문화와 공연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관광․MICE 콘텐츠로 확장할 방안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중심 협력 논의 및 도산서원 답사 둘째 날에는 서울관광재단의 중장기 사업 방향에 대한 자체 전략회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