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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청송정원, 아리랑으로 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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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비평)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 논란…행정 감시의 눈은 어디를 향했나?
- 한울원전 안전망,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다시 물어야 한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한울원전 안전망,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다시 물어야 한다 황이주 울진군수 문제 제기 계기로 비상소통·환경감시·지역상생 검증론…원전 운영기관과 지자체 역할 구분하되 주민 안전에는 ‘공백’ 없어야 “원전 안전은 기관 간 서열이 아니라 주민 보호가 기준”…사고 통보부터 상생 실적까지 객관적 자료 공개 필요 경북 울진군과 한울원전을 둘러싼 원전 안전관리와 지역 상생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황이주 울진군수가 한울원전 관련 안전·소통체계와 지역 상생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면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운데 어느 기관이 우위에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원전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주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보를 어느 시점에 확보하며, 실제 비상상황에서는 어떤 지휘·협력체계가 작동하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지가 확보한 기존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달 말 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울원전 측이 마련한 신한울 2호기 관련 사고 재발방지 자료 등을 거론하며 비상연락과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는 원전 측 자료상 대외 유관기관 업무협조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울진군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황 군수 발언을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곧바로 현행 법령상 지휘체계의 위반이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원전사업자·원자력안전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 역시 기관 간 ‘순서’ 자체보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사능 재난 대응은 국가와 원전 사업자만의 업무가 아니다. 관련 방재체계에서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뿐 아니라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두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근거해 원전 인접 지자체 역시 주민보호와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구조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역시 원전 방사능 누출을 중대한 재난유형으로 보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결국 매뉴얼의 존재 자체보다 상황전파→초동대응→주민안내→대피·구호→환경감시가 실제 상황에서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 특히 올해 한울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지난 8월에는 한울원전 6호기 사용후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붕산수가 외부로 누출된 사실과 관련해 안전정보 공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사고 발생 및 인지 시각, 누출 원인·양과 범위, 회수 및 처리 과정, 방사선·환경 영향 등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is) 또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한울원전 4호기에서는 주발전기 보호계전기 동작으로 터빈·발전기가 정지한 뒤 원자로가 자동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감시센터는 소내·외 방사선계측기 분석 결과 외부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이처럼 ‘방사선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와 별개로 주민에게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누가 언제 상황을 파악했는지, 군은 언제 통보받았는지,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결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울원전 6호기는 9월 30일부터 약 72일간 제15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연료집합체 검사·재장전, 원자로냉각재펌프 및 터빈 점검,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등이 예정돼 있으며 감시센터도 주요 정비항목에 대해 입회 확인할 계획이다. (울진군청) 여기에 또 하나 검증해야 할 부분이 지역 상생이다. 제공된 기존 보도에서는 한전 측 자료를 토대로 2024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동해안 변환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주민 고용, 건설기계·장비 사용, 자재 납품 등 모두 234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기여 실적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황 군수는 실제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목은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 234억원이라는 총액이 정확하다면 계약업체 소재지, 실제 고용자의 주소지·근무기간, 장비 소유·등록 주체, 자재 공급업체 소재지, 하도급 구조, 외지업체와 지역업체별 집행액 등을 객관적 자료로 공개하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총액만으로 실질적인 지역 상생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울진군 역시 단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항목별로 검증하고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응이다. 원전사업자와 관련 공기업도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전 안전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고 발생 시각부터 원안위·울진군·소방·경찰·환경감시기구 등에 대한 최초 통보 시각까지 하나의 상황전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주민 문자 발송과 재난방송, 갑상샘방호약품 배부, 대피로 및 구호소 운영체계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울원전이 위치한 울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관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과 가족이 얼마나 빨리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행정기관과 원전 운영기관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황이주 군수의 이번 문제 제기도 결국 그 기준에서 평가돼야 한다.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자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이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추측과 공방보다 공개와 검증이 먼저다. 원전과 지역사회는 하루 이틀 함께할 관계가 아니다. 안전과 상생이라는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선언이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울원전과 울진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기관 모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는 체계, 그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원전 안전에는 ‘설마’도, 기관 간 칸막이도 없어야 한다. 울진군의 이번 문제 제기가 일회성 공방에 그치지 않고 비상소통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지역 상생 실적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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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는 친환경 자원인가, 관리 사각지대인가…영덕군 관리체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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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의회가 더 잘 알 것이다.
- 영덕군, ‘미래 도약 3대 프로젝트’로 100년 미래 준비…
- 영덕 덕곡리 철거 현장, ‘안전 사각지대’ 방치… 군민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 농업회의소 전국회의, 제1회 농어업회의소 전국대회 개최...영덕군 등 20개 시군대표단 참여
- 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 운세상담 ‘신통’ 땡기네, 가수 김지원과 광고 모델 계약 체결
-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기회의 중국 매력의 지난(濟南)' 도시 홍보 행사 수원에서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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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국립창원대학교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교육부 방문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박동식 사천시장이 사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 유치에 사활을 건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20일 국립창원대 사천 우주항공캠퍼스 설립계획 승인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이날 박동식 시장과 박민원 총장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내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사천우주항공캠퍼스의 설립계획 승인과 인가를 요청했다. 그리고,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창원대학교의 설립 제안 등 캠퍼스 유치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국립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은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로드맵에 걸맞은 고급 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사천시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사천시와 국립창원대는 지난 6월 사천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임시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일단 사천시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 산업단지형으로 사천우주항공 임시캠퍼스를 개교한 뒤 신입생 15명을 입학시킬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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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배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금효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조용국 의원은 “선양사업과 주민편의시설의 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보훈·선양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설 확보 비용을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하여,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편의시설 제공을 제안했다. 이어 배재성 의원은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시설의 필요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폐교된 이령분교를 활용한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시설 조성을 위해 ▲함안 3·1독립운동 기념비 정비 및 이전 ▲주민 종합복지시설 형태의 역사교육관 건립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정금효 의원은 “함안군 장학재단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했다. ‣ 장학재단 자산 73%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사회 심의 여부 ‣ 보험상품의 특성상 원금손실 등의 문제와 피보험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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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옥외광고협회,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평택시옥외광고협회는 지난 13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진수 지부장은 “이번 후원금이 평택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지역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옥외광고협회는 1995년 11월에 설립됐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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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280원 결정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 1040원)보다 2.2%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보다 12.46%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2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총 8개 세부 사업(노사민정 역량 강화, 2025 대학생과 함께 ‘나의 FUTURE 톡(Talk)하다’ 콘서트 등)을 의결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실현을 위한 2024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식’을 갖고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노사 상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5년 평택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보다 상향된 2.2%를 인상해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평택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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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콘텐츠로 풀어낸 '공직자 청렴라이브' 실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평택시는 20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판소리, 골든벨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접목해 공직자들이 청렴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렴골든벨에서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 골든벨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장선 시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합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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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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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치매극복의 날' 맞아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펼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과천시는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20일, 과천행복어울림센터에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체험, 치매 예방 체조, 같은 그림 맞추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과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 예방교실 참여, 치매치료비와 위생소모품 지원 등 치매 관련 사업을 홍보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께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찾아가는 조기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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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크린양주에서 성품 기부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양주시는 지난 19일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크린양주에서 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롤케이크 200박스(환가액 32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박철 차장 및 크린양주의 정영춘 이사가 참석했으며 성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철 차장은 “올 설에 이어 이번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춘 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렇게 지역사회의 발전 및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 양주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부해주신 성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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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숭렬전 추계 제향 봉행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광주시는 20일 남한산성 내 숭렬전에서 지역유림과 광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숭렬전 추계 제향을 봉행했다. 이번 숭렬전 추계 제향에서는 초헌관에 방세환 시장, 아헌관에 허경행 시의회 의장, 종헌관에 김현신 송파문화원장이 참석해 백제를 창건했던 온조왕의 의지와 남한산성 축성 총책임자인 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통의 원형을 계승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제례는 예법에 따라 전통 제례 절차인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를 거쳐 진행됐으며 품격 높은 제례악과 일무가 동시에 어우러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방 시장은 “제향을 봉행하는 단순한 의례적 의미를 넘어 전란 시마다 우리나라를 수호한 이곳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숭렬전 제향은 2008년 4월 21일 광주시의 향토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으며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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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다자녀 가정 정책 지원 확대 노력할 것"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광명시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자녀 가정 17가구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가짓수보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다자녀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 자녀 대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이나 간담회를 활발히 운영해 시민 의견을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연계한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 지역화폐 연계 양육비 지원 방안 등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참석한 한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알게 됐다”며 “시장님과 편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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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지방정원청사진 그리기, 반환점 돌았다...박승원 시장 "자연과 함께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될 것"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수도권 서남부 최대의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될 ‘안양천 지방정원’이 청사진 그리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광명시는 20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양천 정원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안양천이 지나는 안양, 군포, 의왕시 단체장과 조경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양천 지방정원은 궁극적으로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시민들이 놀며 즐기고 가꾸는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해 삶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면서 “안양천 지방정원이 완성되면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발 담그고 고기 잡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구축 방안,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각 지자체 간 연대 강화 방안, 홍수 등 안전 대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의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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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추진 노력 약속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0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9.15.)을 맞이하여,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23.8.23.)와 관련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23.9.25.)했다. 그 결과,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현장 교원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55회에 걸친 소통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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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위해 솔선수범 약속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0일, 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 선언문 낭독, 직원 대표 청렴 서약, 청렴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 아젠다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직원과 함께 청렴 서약을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의 성공과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부가 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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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 지원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특허청은 9월 20일 15시 ㈜오로스테크놀로지(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글로벌 IP스타기업’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여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하여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를 재편하는 성과를 이뤄낸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매출이 성장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지식재산(IP)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이 부진하여 특허청의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을 신청하게 됐다. 지원 첫 해인 ’22년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진단·분석하고 국제시장 분석을 통한 해외
- 경북도, 신라 해양문화의 정수 2026 문무대왕 페스티벌 개최
- 대구 동구, 2026 팔공산 왕건축제 개최
- 경북도, 울릉도·독도에 문화예술 입힌다.
-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경북 안동에서 막 오른다
- 대구광역시, ‘동성로 트로피컬 페스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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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축산항 물가자미축제,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지역 상권과 멀어진 축제의 현주소
영남연합포커스/기획진단 경북 영덕군 축산항의 대표적인 수산물 축제인 물가자미축제가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축제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제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가 아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경제적·문화적 매개체다. 특히 어촌지역에서 열리는 수산물 축제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축산항 물가자미축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축제가 해마다 비슷한 행사 구성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인근 식당과 상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다. 축제의 주인공은 무대 위 공연자도, 행사장을 채우는 일회성 프로그램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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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비평)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 논란…행정 감시의 눈은 어디를 향했나?
영남연합포커스김진우기자 기획보도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이다. 그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의 신뢰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인허가 사안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경위는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 최근 KBS 대구경북 뉴스에서 다뤄진 포항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보도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제공된 방송 화면에는 '포항시 A국장'이라는 익명 관계자의 음성변조 인터뷰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발언이 등장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공무원의 설명과 의회 측 발언이 소개되면서 행정의 독립성, 의정활동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방송 화면 일부만으로 특정 시의원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체 보도 내용과 관련 자료, 당사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방의회가 행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개별 인허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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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는 친환경 자원인가, 관리 사각지대인가…영덕군 관리체계 점검 필요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품질기준·반입량·사용처·관리대장까지 투명해야 ‘자원순환’ 완성…영덕군 현장점검·사후관리 체계 공개 필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다시 건설자원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천연골재 채취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순환골재 사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됐다. 그러나 순환골재는 단순히 폐콘크리트를 잘게 부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순환골재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법정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로 정의한다. 또한 사용자는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덕군이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각종 도로·토목·기반시설 공사에서도 순환골재가 사용된다면 단순히 ‘재활용 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적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핵심은 어디에서 생산된 골재인지, 품질기준을 충족했는지, 얼마만큼 반입됐는지, 설계상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반입·사용·잔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갖춰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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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득공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소득공백’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책 공백의 영역이다. 최근 공무원·교원·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간 괴리로 인해 수년간 사실상 ‘무소득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동시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했다. 제도 개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이행기 충격’을 완충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현재 나타나는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대비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직군 특성상 겸직 제한과 자산 형성의 제약이 존재하고, 퇴직 이후 재취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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