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법, 투명성과 업무효율의 기로에 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현실적 시각으로 본 개선 과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다시금 속도를 내면서, 투명한 행정이라는 가치와 공무 현장의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쟁이 뜨겁다. 정보공개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언론 보도와 각 기관의 내부 문제 제기에서 확인되듯,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와 공무원의 과도한 부담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급증과 청구 범위의 과도한 확장, 그리고 판례 중심의 지나치게 세밀해진 공개 기준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공무원에게 사실상 이중·삼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 방향은 ‘책임성·투명성·업무 현실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구 건수 급증… “한 사람이 수백 건 청구하는 경우도” 행정안전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는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하루 수백 건, 한 개인이 수십~수백 회 반복적으로 특정 부서를 겨냥해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 김진우 기자
• 2025-12-05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