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재가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제도의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삶을 지탱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재가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현장 중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행정의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간 허위 기재,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의 청구, 대상자 동의 없는 서비스 변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대상자들이 제도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은 정기 점검과 서류 중심 관리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서비스 질은 담보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 있다. 돌봄은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며, 최소한의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가요양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