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현장엔 ‘공사개요’ 없다…기본조차 빠진 공공공사 관리 실태

고현저수지 준설사업, 안내판 부재로 주민 알권리 침해 논란…책임 행정 실종 지적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고현저수지 준설 관련 사업 현장이 기본적인 ‘공사개요 안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사업명, 공사기간, 시공사, 발주처, 책임자 등의 정보를 명시한 공사개요판 설치가 사실상 기본적인 관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내판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 주민은 물론 통행자조차 해당 공사의 성격과 규모, 시행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본 사업은 저수지 준설이라는 특성상 환경적 영향과 직결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및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령상 명확한 형식 규정이 없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공사 정보 공개와 현장 관리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 및 관리기관은 이러한 기본적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사개요판 부재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며 “특히 공공사업일수록 정보 공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지적한다.

향후 해당 지자체 및 시행기관은 공사개요판 설치 여부와 미이행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연합포커스 본 사안과 관련해 공사 시행기관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