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 면담 모습. 사진제공/경상북도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9월 8일(화)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방안이 확정됐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남은 과제로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임미애의원 모습. 사진 제공/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8월 31일 농어촌 지역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하여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제)」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나 인허가 제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거주해 온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가 꼬박꼬박 부과·징수되고 있음에도 공적 장부상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주택 개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급여 등 필수적인 복지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되어 왔다. 또한,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상속·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고령 농어민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했을 때 재산 정리가 곤란해 농어촌 빈집 방치와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되어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조상준 군의회 의장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첫날에는 군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박현규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나현주 의원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은 제10대 영덕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산불 피해민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성 명 서> 2026년 8월 26일, 「농어업회의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8년 첫 논의 이후 30여 년, 201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16년, 2013년 19대 국회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2대 국 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입법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도 두 차례 마련되는 등 숱한 논의와 조정을 거듭한 끝 에 얻어낸 결실이다. 전국 24개 농어업회의소, 620여 농어민단체와 농수축협·산 림조합, 2만여 회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선배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표한다.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 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 다. 특히 오랜 시간 법제화를 기다리며 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농어민과 농어업 회의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금 농업·농촌·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기후위기 로 인한 이상기후와 생산 불안정,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주요 현안 건의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안동을 방문한 김민석 당대표에게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를 대신해 황명석 행정부지사가‘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등 지역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집중 건의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부서(식품한류산업국) 신설을 계기로 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은 소득 2배, 생산 3배로 증명된 농업대전환의 성과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농식품 생산기반, 식재료를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전주기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 농가-소상공인․식품기업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AI․바이오 기반 푸드테크․메디푸드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등 첨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회의장면. 사진제공/데구광역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8월 13일(목) 오전 10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지역 건설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20년에 수주액 9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이후 미분양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도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도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건설경기 어려움 속에 그간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공사 공구분할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확산,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임미애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 ( 상임대표 이규현 )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은 2026 년 8 월 4 일 ( 화 ) 오후 2 시 ,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초청해 '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 ' 를 개최하고 공식 지지 선언을 진행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현 상임대표를 비롯해 전남 지역 기본소득 운동 관계자 및 당원 30 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보편적 도입과 정착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2 년짜리 시범사업 형태의 한계를 지적하며 "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청년이나 창업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실생활에서의 사용처 제한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 며 "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본소득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가축 질병 발생 시 농가에 과도하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김미애의원 발언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출산 지원’에서 ‘아이와 가족이 머무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3,792명이던 영덕군의 0~19세 인구가 2025년 말 기준 3,075명으로 약 19% 감소했고, 특히 0~4세 영유아 인구는 34%나 급감했다고 강조하며, 교육·문화·의료·생활환경 문제로 인한 가족 단위의 사회적 유출이 영덕군 인구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출 방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며,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성인·동호인 중심 이용 구조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부재 등 일상 속 정주 여건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주수요 조사 ▲둘째, 기존 공공체육·문화시설 내 ‘아동·청소년 우선 및 자유이용시간’ 시범 운영 ▲셋째, 영덕읍 중심의 ‘아동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면담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월 29일(수)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경북의 주요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특히 양 지역 현안 해결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이날 회동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적기 개항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도지사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연계해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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