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국회 본 회의장 모습. 사진자료/국회 사진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5월 12일(화)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회의소법(대안)」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기구 위원장과 문금주의원, 신정훈의원, 안호영의원, 강승규의원, 임미애의원, 윤준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단위에 설립하고, 기초단위 농어업회의소는 어업회의소의 별도 설립을 허용하며,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곽규택의원, 윤준병의원, 전재수의원, 조경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재정협의회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목)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군공항) 금융비용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 ▲K-아이웨어 파크 조성 ▲로봇산업 연계 국산 AI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등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논리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부부처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5월부터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초까지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편성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설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12월까지 여·야 예산정책협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4.29 핵심 정책 현안 확대 점검회의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주도형 실행체계 본격 가동에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실·국장, 부서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핵심 정책현안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경북도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하루빨리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과 함께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원예농가 유류비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 중동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보험료·금융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과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장 밀착형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까지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임미애 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 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 3 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 행정 소송법 」 및 「 행정심판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 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 업자 편들기 ’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년 6 월 ,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 재량권 일탈 · 남용 ’ 이라며 취소했다 . 하지만 이는 2019 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 년 만에 판단이 180 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경북 합동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4월 19일(일) 오전 11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가온홀에서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 연합지부(지부장 박중식) 주관으로 개최됐다.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4·19혁명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황욱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 최병윤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지역 보훈단체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4·19혁명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전수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추념사 △4·19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박명철 씨는 1960년 2월 28일 대구공업고등학교
영남연합포커스 관리자 기자 | 출마선언하는 김광열 군수 모습. 사진제공/영덕군 김광열 영덕군수가 6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덕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군수는 이날 등록을 마친 뒤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향후 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8기 재임 기간 동안 현장행정을 실천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에 매진해 왔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영덕군은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고, 생활인구 월평균 30만 명을 달성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공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청렴도 12년 만에 3등급 상승 등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초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재난복구비 3,700억 원과 11개 마을 재건을 위한 87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해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업인 만큼, 그간의 경험과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과 농업회의소전국회의 김제열회장외 임원들의 협약식 후 기념촬영 장면. 사진제공/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회장 김제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는 5월22일 오전11시 임미애 국회의원실에서 농정공약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제화 문제인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재의 요구의 직접적인 이유중 하나가 기존의 농어업인 단체와의 중복되며 옥상옥이라고 관련부처는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농어업인들이 권익 신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으며,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도 기존의 여러단체가 있지만 옥상옥이 아닐뿐더러 유럽의 경우 70년에서 100년 전에 이미 법제화된바 있다고 농업회의소 측은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제열 전국회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정 추진 체계로써 반드시 필요하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정립된 상태여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국회 APEC지원 특별회의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8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도 함께했다. 지난달 13일에 출범한 국회 APEC 특위는 4월 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7일 전체 회의에서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의 이번 경주 방문은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특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APEC준비지원단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시설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수송, 숙박, 의료분야 등 지방에서 준비 중인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준비지원단은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회의 진행에 최적화된 시설을 구축하고,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는 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며, 경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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