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경상북도 동해안 대표 수산행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와 관련해 행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4회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는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행사로, 경북 동해안 대게 산업의 보호와 어업인 화합,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 단체와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행사가 이미 지난해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비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해 진행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행사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정산보고서 제출과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 증빙, 잔액 처리 등을 포함한 정산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행정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산 관련 행사나 축제의 경우 지역 예산 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후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사나 사업은 정산 절차가 행정의 기본적인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산 지연이 단순 행정 절차 지연인지, 또는 제출 미비나 검토 과정 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 요구, 사업 제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타 지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제나 행사 정산이 지연되면서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개선과 내부 관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는 행사 정산 지연 문제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산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 개선책이 시행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정산 관리 문제는 단순 행정 사안이 아니라 공공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역시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정산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행정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징계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감사 절차 등을 통해 판단되는 사안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행사에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 관리와 정산 절차는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행사 주관 단체의 정산 제출 여부와 지자체의 검토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사 정산이 이미 진행 중인지, 또는 절차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행사나 축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정산과 관리 절차 역시 행정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공공 재정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자체 행사 운영과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사 자체의 의미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과의 담당자는 해당보조단체에 지속적인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 행사와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제도적 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