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주차공간 조성 명목의 철거사업, 안전줄 하나에 의존한 공사장

— 폐기물 관리기준·현장 통제·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영덕군이 추진 중인 영덕읍 덕곡리 161-10 일원 철거공사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과 통행 시민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을 찾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철거 잔해가 도로까지 밀려 나와 있었음에도 출입 통제는 ‘얇은 안전줄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사 안내문·신호수·현장 안전관리 인력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는 사실상 부재했다.

사진 속에서 확인되는 현장은 골목과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어 주민, 노약자, 학생들의 통행량이 적지 않은 골목이다. 그러나 공사 구역과 보행로의 구분은 모호했고, 일부 주민들은 안전줄을 넘어 직접 통과하거나, 무너진 담장 옆을 비켜 지나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안전 표지판·공사 알림조차 없는 현장… “여기가 공사장인지 알 수 없어”

현장 어디에서도 공사 알림 표지판, 공사개요 게시판, 위험구역 안내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발주 철거공사는 △사업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안전책임자 △긴급 연락망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된 현장 사진 어디에도 이러한 기본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행로를 통제하거나 우회시키는 절차도 없었다. 신호수 또한 배치되지 않아, 이는 어린이·고령자·보행약자가 많은 주거지 골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명사고 위험을 내포한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진행될지 알 수 없다”며 “이 정도면 방치 수준 아니냐”고 불안을 호소했다.

 

폐기물 관리 기준 ‘미흡’… 콘크리트·스티로폼·혼합폐기물이 무더기로 노출

철거잔해는 도로변에 그대로 쌓여 있었으며, 콘크리트 파편·스티로폼·철근·혼합폐기물 등이 뒤섞여 방치되어 있었다.

공사개요 문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는 ㈜미성종합환경·㈜예원환경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의 정리 상태는 “폐기물 임시 보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은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은 구역 내 안전하게 집하

비산·유출·불법투기 우려가 없도록 덮개·울타리 조치

통행로와 명확히 분리된 안전구획 설치

그러나 현장은 이러한 법적 기준과 동떨어져 있었다. 철거 잔재물이 도로 가장자리까지 퍼져 있었고, 일부 파편은 보행자가 지나가는 길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다.

감독 부서의 관리 소홀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해당 철거공사는 문서상 총 공사비 43,846,000원, 철거 도급 21,960,000원, 폐기물 처리비 21,88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규모에 비해 현장의 안전·폐기물 처리 수준은 턱없이 낮아 감독 부서의 사전 점검·현장 확인·지속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감독 부실이 의심된다.

공사 안내판 미설치

신호수 및 안전관리자 부재

통행 통제 조치 미흡

폐기물 보관 기준 미준수 의혹

보행자와 작업공간의 혼재

위험구역 지정 및 차단조치 미흡

행정은 공공 목적의 철거공사라 하더라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허술했다.

“주차장 조성 위해 철거한다더니… 군민 안전은 어디에?”

지역사회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인지, 주민 안전이 우선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철거 자체는 행정 목적상 필요할 수 있으나, 과정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발주 공사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보여야 신뢰를 지킬 수 있다”며 “현장의 위험요인, 폐기물 관리 상태, 시공사·감독부서의 대응을 즉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안전은 철거됐다.

이번 영덕 덕곡리 철거 현장은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 ‘안전 불감증’이 행정과 시공 현장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행정은 즉각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 안전조치 전면 재점검

폐기물 관리 상태 조사 및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공사·감독부서 책임성 강화

주민 안전을 고려한 통행 대책 마련

공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군민의 일상적 보행로가 위험지대가 되는 순간, 공공성은 이미 무너진다.

영덕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시공·감독 전 과정의 안전체계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