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년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라 그룹(인구 10만~30만 미만)에 속한 안동시는, 2023년~2024년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으며, 경북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한 지자체가 됐다.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관련 현황과 정책적 노력을 진단․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안동시가 추진한 행복택시 확대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는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지역까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좋은 평가 결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9일간 진행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8,498억 보다 885억(10.41%)증액된 총 9,383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총 19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반복 지적 방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규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심의한 시간이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경주시새마을회는 지난 19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21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경주시 새마을운동 읍,면,동별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4대 단체기와 읍‧면‧동 새마을기 입장을 시작으로, 2025년 주요 추진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과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우수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상호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읍‧면‧동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결과, 안강읍 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한 해 동안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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