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전남 무안군의 관광개발 예정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가족의 토지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알박기식 땅 매입’ 논란이 지역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아직 명확한 위법 여부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지만, 개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무안군이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 예정 부지 가운데 상당 면적의 토지를 현직 공무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와 지역사회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업 계획 발표 이전 시점에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일부 토지가 가족에게 매도된 정황도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전 정보 활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조사 결과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당사자 역시 투기 목적이나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개발 관련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찬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 경북 동해안의 작은 어촌 도시인 영덕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찬반 여론이 동시에 들끓고 있다. 여기에 지방 정치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모습이다. 지역 곳곳에서는 원전 유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오랜 기간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어왔다. 지역 상권은 점차 활력을 잃고 있으며, 젊은 인구 유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이나 국책 프로젝트 유치는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원전 건설 과정에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소득공백’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책 공백의 영역이다. 최근 공무원·교원·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간 괴리로 인해 수년간 사실상 ‘무소득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동시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했다. 제도 개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이행기 충격’을 완충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현재 나타나는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대비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직군 특성상 겸직 제한과 자산 형성의 제약이 존재하고, 퇴직 이후 재취업 역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딸기의 고급화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덕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대응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과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공직자들이 습득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현장에서 밀접하게 소통함으로써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일정은 11일 오전 강구면과 오후 남정·달산면, 12일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을 차례로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지품면과 영덕읍에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장과 주민,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장 등들이 참석해 신규 원전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김광열 영덕군수는 담당 실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의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산업팀 등과 함께 모든 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과 주민 소통을 주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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