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중앙부처 야간당직 전면 폐지… ‘상시대기 행정’의 종료를 알린 분기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부처 야간당직 제도 폐지 결정은 단순한 근무방식 조정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한국식 상시대기 행정문화에 대한 구조적 해체이자, 국가 위기 대응 체계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정책적 분수령이다. “밤에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 곧 책임”이라는 전근대적 인식을 걷어내고, 스마트 행정·책임형 행정·집중형 근무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동시에, 공백 우려와 반발도 동반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혁신의 시작인지, 공백행정의 위험인지, 그 답은 향후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야간당직, 시대에 뒤처진 관행… 명목만 유지한 ‘형식 행정’ 야간당직은 과거 유선전화 중심의 행정 환경에서 필요성이 명확했다. 국가적 비상 상황, 재난 발생, 긴급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024년 기준, 중앙부처의 야간당직 실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실질 업무 부재: 대부분의 부처에서 야간 시간대 민원·보고 건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 대기 중심의 피로 구조: 실무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 후 오전 정상근무까지 수행하며 지속적 피로 누적. 형식적

• 김진우 기자
• 2025-11-20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