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영양군청 일대는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원인들은 “잠시 업무를 보러 와도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군의회 청사 인근 일부 주차공간이 ‘군의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취재차 영양군의회를 방문한 결과, 청사 인근 주차면 여러 곳에 고깔형 표지물이 설치돼 있었고, 표지에는 ‘영양군의회’, ‘주차금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공간은 일반 차량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현장을 지켜본 주민은 “군청은 늘 주차가 전쟁인데, 특정 직위를 위한 공간을 상시 확보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은 제311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등 의정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의회 측은 공식 행사와 관련한 의전상 필요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정팀장은 “정부 의전편람과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주요 참석자 및 의원들의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별도 주차공간을 운영한 것”이라며 “행사 당일 한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정부 의전 관련 지침에는 대규모 행사 시 주요 인사를 위한 동선 확보와 별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최근 안동시 일부 부서의 1년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됐다. 집행 일자, 사용처, 참석 인원, 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식상 기준은 갖췄으나 세부 집행 과정에서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대외 협력, 간담회, 회의, 지역 현안 협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관련 지침에 따라 목적·대상·금액·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사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일부에서는 ‘선(先) 식사 후(後) 결제’ 형태의 집행이 있었다는 설명이 확인됐다. 해당 부서 측은 “현장 일정상 먼저 식사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이후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은 다른 지점을 짚는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집행 금액에 부합하는 참석 인원과 목적’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 구조다. 즉, 금액이 먼저 확정되고 인원이 사후에 맞춰지는 형태라면, 외형상 증빙은 갖추더라도 실질적 타당성에서 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역에서 독하게 싸워왔다. 때로는 무식했고, 법을 돌아보지 못한 순간도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선택들이 부끄럽고, 반성도 한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완전히 헛되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이유는 언제나 같았기 때문이다. 힘없는 이들이 늘 뒤로 밀려나는 구조,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힘의 언어’였다. 문제는 개인의 성정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갑질’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회장이라는 직함, 대표라는 명함,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쌓인 관계망이 어느새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은 법과 제도를 우회하며 작동한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는 충고는 침묵을 강요하는 규칙이 된다.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 드는 태도, 말 한마디로 상대의 생계를 흔드는 언행, 공공의 영역을 사유물처럼 다루는 관행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 폭력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행태는 사라지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맞설 힘이 없는 이들이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경북 북부 산간지역의 작은 고장 영양군이 조용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행정의 방향을 ‘군민 중심’에 두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며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앞세운 실천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 행정의 강화다. 민원 현장을 직접 찾고, 읍·면 단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생활 불편을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은 작은 변화지만 군민에게는 큰 안도감으로 다가온다. 도로 정비, 배수로 보강, 농로 확장 등 일상과 맞닿은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행정이 가까워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특산물의 품질 고도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청년 농업인 정착 프로그램 등은 단기 성과보다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읽힌다. 특히 고령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음주 제보 처리결과 통보…재발방지 대책, 현장에 뿌리내릴까? 영남연합포커스의 음주 관련 보도 이후 해당 기관이 공식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징계에 그칠지, 아니면 조직 문화 전반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제보 접수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사 결과에 근거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이뤄졌다. 징계 수위와 인원,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 등 구체적 처분 내용도 함께 통보됐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복무기강 확립 방안이 병행 추진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의 문제로 확장됐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서의 음주 행위는 근무 기강 해이, 안전 문제, 대외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가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영남연합포커스는 당시 보도를 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방의회는 흔히 조용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화려한 구호나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수많은 회의와 자료 검토, 현장 확인,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가 쌓여 정책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지방의정의 본질을 가장 단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경북 예천에서 나왔다. 예천 출신인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활동 이력이나 상징적 공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 역량과 입법 성과,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의 학문적·제도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매년 지방자치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정한 기준 아래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의정대상 역시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감,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입법 이후의 실효성까지를 종합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도기욱 의원의 의정 활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면보다 기록과 과정에 집중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행사장 사진 한 장이나 짧은 인사말로 남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요구를 하나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상처이자, 한 세대의 고통이며, 국가와 사회가 끝내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발언과 표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앞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역사 속의 ‘상징’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개인들이며 지금도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이 공공연히 등장하는 현실은, 단지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의 차원을 넘어, 사회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에 관한 질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역사적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롱과 비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법의 영역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선거철만 되면 지역사회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른다. 골목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거리마다 유세 차량이 오간다.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선거판은 때로는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얼룩진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과열되는 지역선거, 그리고 선거 전과 후의 극명한 온도차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선거 전 지역사회는 둘로, 때로는 셋으로 나뉜다. 혈연·지연·학연이 얽히고, 정치적 성향이 덧씌워지며 작은 마을까지 긴장감이 흐른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SNS 공간에서는 거친 언어가 오간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토론보다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이나 주변 인물을 둘러싼 공방이 더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선거가 ‘축제’가 아닌 ‘전쟁’으로 인식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개표가 끝나는 순간, 선거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승자는 통합을 말하고, 패자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 지지자들은 흩어지고, 공직사회는 새 집행부와의 호흡을 맞출 준비에 들어간다. 그
영남연합포커스 정영섭 기자 지방행정의 최일선은 읍·면사무소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부터 복지 상담, 농정 지원, 재난 대응, 각종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까지 일상과 직결된 업무가 이곳을 통해 처리된다. 문제는 현장 인력의 업무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읍·면에서는 1명이 최소 3개, 많게는 5~6개 분야를 동시에 맡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력난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들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공무원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조적 ‘부담’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원과 직무가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결원, 휴직, 신규 임용자 배치 지연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그 공백은 남은 인력이 나눠 떠안는 방식으로 메워진다. 특히 읍·면 단위는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어도 고령층 비율이 높고, 농정·산림·해양·환경 등 분야가 다양해 업무의 성격이 복합적이다. 행정·복지·산업·안전이 한 사무실 안에서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겸임’은 일상화되고, 전문성 축적은 더뎌진다. 과중한 업무는 행정 품질과 직결된다. 담당자가 잦은 전화·방문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 보고서 작성과 현장 점검이 지연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장바구니를 드는 손이 무겁다. 시장 골목을 돌며 가격표를 확인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체념과 불안이 교차한다. “이제는 무섭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밥상 물가, 외식비, 공공요금, 학원비, 병원비까지 생활 전반의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면서 지역 민심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을 보여주지만, 체감 물가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유통 구조가 제한적이고 대형 할인점이나 경쟁 상권이 적어 가격 조정 여력이 크지 않다.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곧장 소매가에 반영되고,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은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 가계에 전가된다. 문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과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임금 인상 폭은 제한적이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은 생활비 압박이 더 크다. 청년층 역시 월세와 교통비, 식비 상승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체감경기가 얼어붙는 이유다. 지역 상권도 마냥 웃을 수 없다. 가격을 올리면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
UPDATE: 2026년 02월 2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