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의 점심시간 1시간, 당연함 뒤에 숨은 질문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과 규정에 따라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휴식시간이며,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휴식 없는 노동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점심시간 보장은 결코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1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1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로 인해 행정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며, 휴식은 권리다. 그러나 이 반박은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고 있다. 공무원은 동시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직업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1시간의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책임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현실의 민원 현장은 어떠한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민원 창구 전체가 멈추고, 긴급한 민원조차 ‘식사 후 방문’을 안내받는 장면은 여전히 반복된다. 맞벌이 직장인, 고령자, 원거리 주민에게 점심시간은 오히려 유일한 민원 처리 가능 시간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점심시간

• 김진우 기자
• 2025-12-1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