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문경시는 12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관광진흥과 양정훈 주무관이 제출한 ‘미사용 재고품을 활용한 노후 철도 보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가 예산절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세입확충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2022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문경시는 철도 침목 교체 시, 오픈 AI 등을 활용한 자체설계와 미사용 자재를 활용한 구매방식 전환을 통해 3억8천만원의 예산 절감 및 추후 전체 구간 보수 공사시 당초 대비 55억3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를 제출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우리시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음과 동시에 전국의 다양한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1억 원 증가한 1조 4,757억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됐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위원에 김인수, 박미옥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경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희망 2026 기원 퍼포먼스’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며 캠페인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되는 범시민 이웃돕기 모금 활동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의회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모금행사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성군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훈식 의장은“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감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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