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교육부는 2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교도소(소장 박원규)는 2월 26일 권오인(변호사), 박범수(교정위원), 강병규(全 교정공무원)을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동교도소는 법률전문가, 수용자 고충 해소·상담을 실시하는 교정위원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번 위촉식을 마련하게 됐다. 박원규 소장은“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교정 교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정 위원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경산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산시는 `25년 상반기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5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집행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3·4분기 소비·투자 부문 집행률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경산시는 재정집행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산시는 재정집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부시장 주재로 재정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선금과 기성금의 집행을 활성화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집중 점검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해 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것은 전 공직자가 책임감 있게 재정집행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집행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종현)는 26일 오후 4시 예천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심의·확정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장 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예천 복지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8대 전략과 세부 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목표 달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종현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애써주신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소방청은 2026년 설 연휴 기간(2.14.~2.18., 5일간)전국 총 45,082건의 구급 출동으로 24,166명을 이송하였으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총 42,062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대비하여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비상 의료 나침반'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연휴 기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180명(50.6%) 보강하고, 수보대(상담 전화 받는 자리)를 하루 평균 33대(39.8%) 증설해 운영해 상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119를 통한 응급의료상담 건수는 총 42,062건, 일 평균 8,412건으로 전주 평시(4,275건) 대비 96.8% 증가했으며, 전년 설 연휴 대비 일 평균 685건(8.9%) 증가하였다. 가장 상담이 많았던 날은 연휴 중반인 16일 월요일로,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 61.6%, 질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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