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의회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모금행사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성군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훈식 의장은“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감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안건을 12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연구생태계 복원과 AX 대전환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반 위에 AX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안건 모두가 국가 AX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AI 반도체, AI 바이오가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되고, 첨단 GPU로 만들어진 AI 고속도로 위에 우리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전 세계를 연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부 서비스, 창의·도전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全)부처가 합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s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경찰청은 12월 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5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6개소를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관내 100세대 이상의 RFID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및 세대별 월평균 배출량, 주민 참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총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1그룹은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최우수), 대구역한라하우젠트(우수), 힐스테이트데시앙도남4단지(장려)가 선정됐으며, 2그룹은 연경LH천년나무1단지(최우수), 도남LH2단지(우수), 금호서희스타힐스(장려)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시상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비닐을 지급하며, 그 중 최우수단지 2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연금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기초연금 수급률 및 신청률 ▲ 예산 운용 실적 ▲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달서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신규 수급 대상자 발굴,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11월 기준, 달서구는 전체 노인 인구 106,567명 중 약 68%에 해당하는 72,206명에게 매월 약 21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노인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달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428건, 6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월 18일(목)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6월에 납부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4.58%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