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의성·청송·영덕·울진, ‘국가예산 시대의 문을 열다’ — 정책 설득의 힘

경북 동해중부권 4개 군(의성·청송·영덕·울진)은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 인프라와 제한적 재정 여건으로 인해 각종 국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의 국가 예산 반영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역사회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심에는 ‘정책 논리’와 ‘행정 설득력’을 기반으로 한 박형수 국회의원의 지속적 역할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국비 확보의 방식, “요청서를 넘어서 정책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구서를 제출하지만, 이를 실제 반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다. 박형수 의원 방식은 ‘단순 요구’가 아니라 ‘근거 기반 정책설득’이다.

정부부처에 제출된 각종 자료에는 세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현안의 타당성을 “국가정책 및 예산운영 원칙”과 맞물려 설명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이는 흔히 말하는 **實事求是(사실에 근거해 실질을 추구)**의 방식이다. 예컨대 산불피해지 지원사업의 경우, 재난의 장기 영향, 피해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 지역 인구 감소 대응과 연동된 복합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향후 지역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적 의미까지 녹여낸 셈이다.

 

‘산불 지원 사각지대’ 국회 논의의 중심에 서다

박 의원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산불피해지원체계 개편이다.

기존 제도는 일반지·임야·농지 피해의 지원 기준이 다르고, 농가·어가 등 피해 유형별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난은 동일하지만 지원은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는 개편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예산에는

– 산불피해 해목 제거

– 산불피해 농가 고품질 현대화 사업

–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반영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성과로 평가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爲民先行(군민을 위해 앞장선다)**의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선 KTX 개통 구간 해결… ‘2시간 생활권 시대’의 실질적 도약

박형수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 온 또 하나의 성과는 중앙선 KTX 미개통 구간 해결 문제이다.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부산까지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지면, 산업·교육·의료·관광 등 전 영역에서 지역 경쟁력이 크게 상승한다.

이 사업은 단순 인프라 개선이 아니다.

* 수도권 접근성 향상

* 인구유출 억제

* 지역 산업 입지 개선

기업 유치 기반 확보

등의 종합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 의원 측은 “기존 교통망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는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열린 생활권 구축’을 핵심 목표로 두고 노력해 왔다.

 

지역별 특화사업 반영… 균형발전의 실질적 체계

의성·청송·영덕·울진 4개 지역은 산업·지리·인구 구조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획일적 예산 요구가 아니라 지역별 전략과제가 필요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 의성: 성냥공장 문화재생·푸드테크 연구센터

– 청송: 루지·농촌융복합체험

– 영덕: 내셔널트레일·지질공원 생태탐방로

– 울진: 수소도시 기반·후포항 정비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국가사업”이 추진되는 구조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擧地益進(지역 전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감)의 성과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