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세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매번 색다른 컨셉으로 기대감을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톱모델 한혜진이 게스트로 등장한다. 한혜진은 초반부터 탁재훈과 심상치 않은 기류를 만들어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날 한혜진은 탁재훈과는 두 번째 만남이라고 밝히며, 첫 만남 장소가 자신의 집이었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탁재훈은 “목욕도 같이한 사이”라고 덧붙이며 폭탄 발언을 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는데, MC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자, 한혜진은 “카메라 꺼지고 내가 탁재훈한테 플러팅도 했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해 현장을 더욱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어 한혜진이 이상형으로 연상보다는 연하가 더 좋다고 밝혔다. 그는 “운동을 좋아해서 연상은 어렵다”, “내가 연상을 만나면 나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라며 이유를 공개했는데, 이에 탁재훈은 “죽으면 다 하늘로 올라간다”라며 유치한 질투심을 드러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한혜진은 헤어질 때 ‘넌 결혼 상대는 아니야’라는 말이 최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 말을 들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며 속상한 감정을 내비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그 중요성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에 신한금융에서 3년간(’25～’27) 총 100억 원(’25년 지원분 15억 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45억 원을 그냥드림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그냥드림’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금을 3년간 총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보여준 신한금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CBD(칸나비디올)의 고순도 추출,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실증 등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입증했음에도,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성분(THC) 여부와 무관하게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함에 따라 실증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각성분 기준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를 분리 관리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대비해, 우리나라 제도가 과학적 기준과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의 환각성분 기준 분리 관리 ▲저(低) THC 제제에 대한 연구·제조·수출입 허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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