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축산항을 찾는 관광객 상당수는 한결같이 물가자미의 담백한 맛에 고개를 끄덕인다. 계절을 타지 않는 식재료, 과하지 않은 조리, 그리고 바다를 닮은 소박한 손맛은 이 항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체성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이 축산항을 조명하면서 이러한 매력은 다시 한 번 전국에 소개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방송이 정식으로 전파를 타기도 전, 일부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마치 해당 프로그램에 특정 상점이 출연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홍보 게시물이 확산됐다. 실제 방송에는 상호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 법의 판단은 명확하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 상권 내부의 시선은 복잡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홍보 방식이 개별 상점의 단독 행동이라기보다, 프로그램 노출 효과를 노린 대행 마케팅이나 관행적 작업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과 SNS, 플랫폼 홍보가 결합된 구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9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1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5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 및 군민 추천을 받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과 우수팀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공무원 최우수에는 저비용·고효율 커튼형 햇빛차단망 기술을 개발해 농가 폭염 피해 감소와 생산 안정화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인규 팀장이 선정됐다. 우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학교․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중소농 판로 확대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과 구동환 주무관 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신산업 대응에 기여한 신공항지원과 강구현 팀장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에는 산불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로 재난 대응력을 높인 환경축산과 오은정 주무관, 체납 부동산 정리로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재무과 김동림 팀장,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주말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한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지난 23일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노지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의성군 관계자를 비롯해 스마트농업 전문가와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와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구축 성과와 함께 실제 영농 현장에서의 안정적 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의성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5억 원을 투입해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정보시스템은 AI 기반 생육진단과 스마트 관수 설계를 바탕으로 실증을 거친 데이터 중심 영농관리 체계를 현장에 구현한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구축된 시스템은 ▲생육·관수·방제·농작업·영농일지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영농관리 플랫폼 ▲영농 데이터의 수집·분석·시각화를 담당하는 데이터 플랫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으로 구성됐다. 농가용 앱과 운영자용 웹을 함께 제공해 현장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위더스제약 2025 문경오미자장사씨름대회에서 의성군청씨름단 소속 윤필재 선수가 태백장사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윤 선수는 지난 17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태백장사(80kg 이하) 결정전(5판 3승제)에서 김원호 선수(증평군청)를 3-0으로 제압하며 개인 통산 14번째 태백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윤 선수는 8강전에서 채희영 선수(영월군청)를 2-0으로 꺾은데 이어, 4강전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홍승찬 선수(문경시청)를 2-1로 제압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결승전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며 대회 정상에 올랐다. 윤 선수는 “군 복무 이후 다시 모래판에 서며 걱정도 있었지만, 비교적 빠른 시기에 좋은 성적으로 복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태백장사 등극은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을 극복하고 의성군청씨름단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며, “그동안 피땀 흘려 준비해 온 노력으로 값진 결과를 이뤄낸 선수에게 깊은 박수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의성군은 지난 24일 제주시 및 ㈜NS쇼핑(대표이사 조항목)과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확대와 판로 다각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군의 대표 공동브랜드인 ‘의성眞’ 농산물과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귤로장생’의 우수 농산물을 연계 발굴하고, NS쇼핑의 TV홈쇼핑·모바일·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NS쇼핑은 농수축산물 전문 유통기업으로, 전국 단위의 TV홈쇼핑과 모바일·온라인 판매망을 기반으로 산지 연계형 유통을 확대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공동브랜드 ‘의성眞’과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귤로장생’의 우수 농산물 발굴 및 홍보 채널 확대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상품 인지도 상승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3자 협약은 최초로 추진되는 협력 모델로,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지자체 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3월 이후, 산은 한순간에 침묵했다. 검게 그을린 능선과 타다 남은 나무 기둥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불길은 지나갔지만, 상실은 남았고, 회복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산불은 자연만 태운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과 일상의 안온함,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마음 한켠까지 함께 스쳐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땅은 늘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잿더미 위에서도 새순은 올라왔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길을 만들어온 것이 지역의 역사였다. 산불 이후의 자리는 단지 피해의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불길이 지나간 산자락을 다시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적막’이었다. 한때 바람에 흔들리던 숲은 멈춰 있었고, 새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검은 흙 사이로 연둣빛 생명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자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 이번 산불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다. 자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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