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표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으나, 사안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특성과 회의 절차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해 차이가 불거지며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결과에 시스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에서의 절차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 “재석 28명, 결과는 30명”

지난 19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던 중,

전자투표 화면에는 재석 인원 28명으로 표시되었음에도 표결 결과는 30명으로 발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해당 의회 회의에는 총 30명이 출석해 있었고, 회의 중 일부 의원이 잠시 자리를 벗어났으나 출석 인원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전자투표 시스템은 ‘출석’과 ‘재석’을 구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부 의원의 이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며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국회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국회의 경우 의원이 본인이 직접 재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재석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정확한 표결 참여 의사를 누름으로써 표시하는 방식이다.

포항시의회는 국회와 동일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의원 수가 33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출석 여부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전자 재석 여부와 물리적 출석 여부가 혼재되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소통 과정 불편… 논란 증폭의 계기

전자투표 직후 일부 의원들은 “표결 인원과 재석 표시가 다르다”며 사무국장에게 즉석에서 설명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자리 이동을 하며 논의가 이어졌고, 현장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이 사안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시스템 자체의 오류나 표결 부정이 존재했다는 정황은 없었으며, 표결 결과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출석·재석 구분 방식 미숙지… 회의 규정 교육의 필요성 제기

이번 논란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출석’과 ‘재석’의 구분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현재 의회 규정에는 출석 확인과 재석 여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전자투표 시스템은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눌러야만 표결 참여가 인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수의 지방의회가 국회 시스템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표결 시점에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에 따라 출석 인원과 재석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매커니즘은 평소 충분한 교육 없이는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의 특성상

출석 인원은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인원

재석 인원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표결 참여를 누른 인원

이다.

따라서 출석 30명·재석 28명이라는 기록은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표결 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은 2명이 존재했음을 반영한 정상적인 결과였다.

 

*사안의 본질은 ‘절차 이해의 차이’… 과도한 해석 경계해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사안이 과도하게 확대되며 ‘의회 내부 갈등’ 또는 ‘격한 언쟁’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 회의 과정을 확인한 취재진들은 “정치적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소통의 문제였을 뿐”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나 목소리 높아짐은 정치적 토론의 일부이며, 이를 특정 세력 간 갈등이나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이 더욱 부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

시스템 구조의 투명한 안내,

무리한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경계

가 필요하다.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전자적 표결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해도 부족은 사소한 절차적 오해조차 여론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향후 필요하다고 제시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인 전자투표·회의 절차 교육

— 신규 의원뿐 아니라 재선 의원에게도 주기적 교육 시행,출석·재석·표결 절차 명확하게 안내

사전 설명 및 실무 매뉴얼 강화

— 회기 시작 전 시스템 작동 방식 브리핑 의무화,사무국의 절차 안내 자료 상시 제공

회의 중 질의 절차 정비

— 즉석 항의보다는 정식 질의·의사진행 발언을 원칙으로,회의장 내 혼선 방지

사실 기반의 신중한 보도 환경 조성

— 단편적 장면만을 인용하기보다 전체 회의 과정을 확인하는 보도문화 필요

 

*시민 신뢰 지키기 위해 절차적 안정성 강화해야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핵심 민주주의 기관이다.

전자투표를 포함한 회의 절차가 정교해질수록 정보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도 커진다.

이번 포항시의회 논란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소통 부족·절차 이해 차이·정치적 해석의 과도한 확대가 결합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평가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의회가 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