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그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근 김천시청 홍보계의 광고 집행을 둘러싸고 지역 언론계 안팎에서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광고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친분이 있는 언론사에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홍보 예산, ‘성과 기준’은 명확한가?
김천시청 홍보계는 각종 시정 홍보를 위해 연간 적지 않은 광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시책 홍보, 행사 안내, 정책 홍보 등 목적은 다양하다. 문제는 그 집행 기준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집행은

*매체 도달률

*지역 영향력

*정책 홍보 효과

*매체 신뢰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이 문서로 명확히 존재하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특히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언론사임에도 광고 집행 횟수와 금액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는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의 자의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팀원·팀장 판단인가”라는 의문
일각에서는 홍보계 광고 집행이 조직적 기준보다는 담당 팀원이나 팀장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물론 실무자의 재량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량이 제도적 통제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만 작동한다면, 공정성 논란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더욱이 언론과 행정은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적인 친분이나 우호적 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홍보 행정은 ‘의심받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영역이다.

*정보공개 청구, 기준과 내역 들여다본다
이에 본지(영남연합포커스)는 김천시청 홍보계의 광고 집행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최근 수년간 홍보계 광고 집행 내역(언론사별·금액별)
광고 집행 기준 및 내부 지침 존재 여부
동일·유사 성격 언론사 간 집행 편차
수의계약 또는 특정 매체 반복 집행 여부
집행 결정 과정에서의 내부 결재 구조

이는 누군가를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이 떳떳하다면 공개를 꺼릴 이유도 없다.

*광고는 ‘보상’이 아니라 ‘공공 수단’
지방정부의 광고는 언론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더더욱 우호적 보도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홍보 예산은 시민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그 목적이 흐려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지자체에서 반복돼 온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래된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김천시청 홍보계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우려면, 집행 기준의 공개와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은 행정을 지키는 방패다
이번 검토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자료로 확인하고 사실로 판단하겠다는 원칙만은 분명하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그 또한 있는 그대로 알릴 것이다.

행정의 신뢰는 침묵이 아니라 투명성에서 나온다. 김천시청 홍보계 광고 집행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제는 점검의 시간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 행정이라면, 시민 앞에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