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방산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현지기준)까지 방문하여 성공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중동 안보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 구도 속에서 중동지역에서의 K-방산 주도권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국가방위군 총장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양국 정부·업체 간 원팀(One Tea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에 상호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방산협력 강화와 더불어 사우디 자체 방산역량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협의 추진 등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우디 방위산업 현지화를 담당하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가 개혁 계획인 vision 2030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4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산학연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골든타임이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별 골든타임 · 심정지: 약 4분 · 중증 외상: 약 1시간 · 뇌졸중·심근경색: 약 3시간 · 화재 사고: 약 7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와 이송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자동 제어! 녹색 신호로 전환해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지체되거나 수동 제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동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확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어떻게 작동할까요? ① 긴급차량 전용 앱 작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배우 윤재찬이 영화 '살목지'(가제)로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14일 소속사 골든문 엔터테인먼트는 "윤재찬이 영화 '살목지'(가제)에 캐스팅되어 촬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살목지'(가제)는 정체불명의 형체가 촬영된 로드뷰 업데이트를 위해 저수지로 나선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속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공포 영화다. 앞서 배우 김혜윤과 이종원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윤재찬은 극 중 출장을 가게 된 저수지에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을 연달아 겪게 되는 수인(김혜윤 분)을 따라나서는 성빈 역을 맡는다. 성빈은 성격 좋고 쾌활한 막내 직원으로, 생존 본능이 강한 캐릭터다. 2022년 배우로 데뷔한 윤재찬은 tvN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디즈니+ 시리즈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tvN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등에 출연해 캐릭터에 걸맞은 섬세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근에는 올해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SBS '트라이: 우리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