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기본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DB’를 신규 구축하여, 11월 2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하여 83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와 성장 잠재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인증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정보와 중소벤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주)조이그램은 지역 고유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서동요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익산 홀로스테이션 – AI 마룡이 & 미륵사지 실감형 콘텐츠’를 오는 11월 27일 시민들에게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익산 청년시청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캐릭터 마룡이와 백제 무왕을 활용한 실시간 대화형 AI 아바타, 그리고 투명 LED 기반의 미륵사지와 서동요 콘텐츠 2종을 결합한 실감형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륵사지 콘텐츠는 삼국유사 ‘무왕조’를 기반으로 한 서동요 애니메이션과 미륵사지 3원 가람 구조를 재현한 몰입형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 LED Wall은 익산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시대에 맞춰 익산 대표 캐릭터인 마룡이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지역 역사와 관광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조이그램은 콘텐츠 구축을 마무리한 뒤 11월 27일 시민 대상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기간 동안 AI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엠폭스 중증화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 센서를 발견하고, 연구 결과를 세계적 면역학 학술지인 ‘세포와 분자 면역학(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IF=19.8))’지에 11월 12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과장 김유진)와 울산과학기술원 이상준 교수팀, 성균관대학교 김대식 교수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원숭이두창바이러스 감염 과정에서 AIM2 단백질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고된 엠폭스의 치명률은 3% 내외로 높진 않다. 하지만 몸 안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정상 조직까지 파괴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청년이 독감이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는 것도 이같은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 불리는 염증 ‘폭주’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통해 AIM2가 외부에서 침입한 원숭이두창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바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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