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KB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기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KBO와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 메디힐(회장 권오섭)은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퓨처스리그 공식 명칭을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로 확정했다. KBO와 메디힐은 이번 스폰서십 체결과 함께 메디힐 브랜드가 포함된 퓨처스리그 공식 엠블럼도 공개했다. 해당 엠블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힐은 2024년부터 KBO 퓨처스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퓨처스리그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저연차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망주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이닝 또는 규정 타석을 충족한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 가운데 퓨처스리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준으로 매월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상 선수에게는 상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이 수여된다. 메디힐 권오섭 회장은 “국내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죄수익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농촌창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경관·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창업은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창업의 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2026년을 농촌창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농촌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정책 안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에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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