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정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2월 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25.6.)된 곳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어두운 역사와 이를 극복해 온 우리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전승하고자 노력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여, 온라인 역사교육 자료 보관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료 제공, 초·중등교원 연수, 학생 역사교육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라는 교육 비전에 공감하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 역사 수업과 체험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성장한 과정을 성찰하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장사 준비도! 자금 마련도! 올 설은 든든 회사와 가게에 활기 가득 설 민생안정대책 '자금 걱정 덜어드려요' - 역대 최대 39.3조 원 공급 · 여력 생기도록 소상공·중기 신규 대출·보증 39.3조 원 · 58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1년) '대목 준비 도와드려요' -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전통시장 상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연 4.5% 이하 *상인회 통해 2월 13일까지 '경비도 지원해 드려요' - 25만 원 소상공인 바우처 · 공과금 등 필수 경비 사용 바우처 지급(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월 9일부터 신청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소상공인24 자금 필요한 설 명절 장사도, 경영도 활기차게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을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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