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김제시는 5일부터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았으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 10,976명에게 농민공익수당 약 6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예정이며 기존 선불카드 또는 지난해 출시된 김제사랑체크카드(NH농협, 전북은행, 삼성카드)에 충전된다. 농민공익수당 사용 기한은 5년으로 연매출 30억이 초과돼 사용이 제한됐던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농가(양봉업자)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양봉업 유지 관리, 양봉 산물 안전성 유지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및 영농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김제시가 청년취업과 지역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년시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취업청년 정착수당』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도입한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누적 460여명을 지원했으며 현재 210명의 청년을 지원, 지역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청년정책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세 이상 ~ 39세 이하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약정체결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원씩 지급,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원씩, 5년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원을 지급해 5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뜨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김제시가 김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코스모스 꽃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지는 지난 2015년~2019년까지 수상마당으로 체험활동을 하다가 2020년부터 코스모스를 식재해 왔으며, 올해 축구장 6개 규모에(약42,868㎡)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백일홍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은 대면적의 코스모스 꽃밭 전체를 둘러보며 코스모스 생육상태를 둘러보고 안전하게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동동선 및 안전점검을 시행, 축제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백일홍을 식재한 대면적의 꽃단지는 벽골제에 얽힌 단야낭자의 사랑을 담아 ‘단야의 꽃밭’으로 새로 이름을 짓고 하트모양의 동선과 지평선 축제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테마별로 포토존을 설치하여 가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해상에서 '2024년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7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고,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관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해상 마약 밀반입 상황을 가정한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단체(대형 5, 중형 5)가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단체(4)를 선발했다. 해양경찰청의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제20회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9월 3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회의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와 국제기구 해양 치안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회의를 개회식, 전문가그룹 회의, 총회, 양자회의,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했으며 ▲해양범죄 예방, ▲수색구조, ▲환경 보호, ▲정보공유, ▲역랑 강화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안보 및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법제처는 5일,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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