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9월 3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회의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와 국제기구 해양 치안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회의를 개회식, 전문가그룹 회의, 총회, 양자회의,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했으며 ▲해양범죄 예방, ▲수색구조, ▲환경 보호, ▲정보공유, ▲역랑 강화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안보 및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법제처는 5일,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은 추수철을 맞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연간 6,000명 내외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약 20%의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주말농장 포함)이 약 50% 이상으로 높았다.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 작업 전 또는 작업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남원시는 9월 2일부터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누구나 가입만 하면 시민에 준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원누리시민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2025년 생활인구를 40만명으로 목표를 두고 인구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남원누리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자매결연 체결 도시 주민(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아산시, 광양시, 화성시, 성남시, 여주시), 남원사랑상품권 발급 증표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무료입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로 19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남원누리시민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을 이용 시에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누리시민이 지속적으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남원누리시민증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가맹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일반계고 78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현장 밀착 컨설팅’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2025학년도 학교별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편성·운영 되는지를 점검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진로-학업 설계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방안,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202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여부 ▲디지털·AI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2025학년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고2, 고3)’과 모든 과목이 학기제로 운영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고1)이 혼재되는 상황으로,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간표 작성, 이동 수업 운영 등 학사 운영의 효율적인 방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교육과정에 전문성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 24명으로 ‘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9월 5일부터‘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구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학교 누리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학교와 가정으로 전파했다. 이번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성범죄 사안에 신속 대응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5개의 업무팀과 1개의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5개 업무팀은 ▲사안조사팀, ▲피해회복지원팀, ▲관계회복지원팀, ▲법률지원팀, ▲교육지원팀으로 운영되며,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대구여성의 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협조, 예방활동, 피해회복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교육(STEP1)-사안처리(STEP2)-회복지원(STEP3)의 3-STEP 단계별 지원 체계에 팀별·기관별 역할을 부여하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대 표 이 사 : 김 진 우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보도 팀장: 구 자 운 취재 팀장: 김 정 훈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