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회의실(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에서 진행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18일 오후 1시 30분에는 'ECHO 세미나,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미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했다.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한 ‘시군구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모색 원탁회의’는 2024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개정되어 2025년부터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에 따른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협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탁회의는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는 지방의회에서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이 지난 16일 롯데시티호텔 마포에서 아데나워재단 주선으로 독일 융에유니온 소속 연방하원의원단과 저출생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대표단의 5월 독일 방문 시 독일 의회와 막스밀리안 연방 의원을 포함한 독일 융에유니온 정치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작된 정책 교류의 연장선이다. 당시 독일 방문에서는 독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이번 서울 간담회에서는 한국정부와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을 비교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한국대표로는 강석주 서울시의원, 신의진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실장이 참석했으며, 독일 융에유니온 소속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틸만 쿠반, 론야 케머 연방하원의원과 토마스 요시무라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등이 함께 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등 서울시형 저출생 지원정책인 ‘아이키우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2024년 7월 19일, 김해시의회 이철훈 시의원(상동면‧대동면‧삼안동‧불암동)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해 대동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동면의 풍력발전 사업은 2023년 5월 19일 ㈜김해풍력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 허가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김해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반영해 주민수용성 문제로 심의가 보류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2024년 6월 13일 ㈜김해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 허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동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주민차지위원회 회장은 ㈜김해풍력발전이 식사 등 향응 제공으로 5,300여명의 대동면 주민 중 극히 일부인 35매의 동의서를 받은 것이 전부이지만, 마치 대동면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과장되게 서류를 꾸몄으며, 대동면의 발전협의회 및 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지원방안까지 협의한 것처럼 허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당진시의회가 22일 ‘제11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2회 임시회를 7월 29일 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각 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김선호 부위원장은 “제112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 및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중요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원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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