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꾸려 철저히 조사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홍성군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년간 50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15억 3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몰된 ‘법정문화도시’ 사업 대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월의 사업기간에 1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했으며, 특정 민간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앞장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19년 당초 지방보조금인 민간경상사업비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홍성군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후 첫 회기운영 활동으로 7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포함한 4건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자살사망 특성 분석 및 자살대책에 관한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안(안),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을 심의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4건과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각 부서별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 실천계획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에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시책 평가와 제도 개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단체 실비 지원 등을 심의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23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 사고조사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의 수립 ▷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이를 위한 첫 일정으로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원도심(일도1동) 지역을 찾아 경제·도시재생·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현장도 점검하여 원인 분석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봉 의장은“제주의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해법 찾기 첫 일정으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단순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아닌 원도심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도심 지역 현장 간담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임정은 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정민구 위원장, 송영훈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의원, 양홍식 의원, 한권 의원) ▲교육위원회(오승식 위원장) 소속 의원 및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은 7월 19일 제239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결혼 장려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결혼 장려를 통해 자연스레 저출산을 타개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며 운을 뗐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결혼 인센티브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의 결혼 혼인건수 증가율이 더 높았다”며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결혼 장려금을 도입한 대전(최대 500만 원, 혼인 증가율 44.1%),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결혼 장려금을 주는 화순군(1000만 원 5년 간 분할 지급, 전남 시․군 중 최소 혼인 감소율 8.5%)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 결혼 장려금 200만 원 지급 등 전라남도 정책에 맞춘 평균적 차원이 아닌 인근 시․군과 확연히 비교되고 차별되는 파격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을 통해 혼인 증가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정신출 의원은 7월 19일 제239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소년 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먼저 “관내 유소년 축구팀인 미평초 초등부와 구봉중 중등부가 운영될 때도 고등부 축구부 진학을 희망할 경우 타 지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거나 선수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등부 축구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여수시와 축구협회 그리고 저역사회가 합심하여 해양과학고를 기점으로 하는 여수해양FC를 창단해 여수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구봉중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초-중-고등부로 이어지는 진학의 선순환이 깨졌으며 초등부 선수들은 축구 교육 여건이 좋은 타 지역으로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초등부 축구단의 존재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유소년 축구단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스포츠 클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여수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시적 측면에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에 따르면 이석주 의원은 7월 19일 제239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먼저 “인사가 만사다”며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연줄 인사는 조직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고도 연공서열에 밀려 승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느냐”며 성과 중심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홍보 결과 최연소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성과 중심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한 승별 승진 제도를 마련해 유능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여수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은 7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문학과 예술의 다양성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시민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빈집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해 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누구나가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청양군의회 후반기 첫 회기일정인 제302회 임시회가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과 청양군 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양군 관리계획 충남도립파크골프장(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찬성 의견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 촉진 및 안정적 고향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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