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지난2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와 양평군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 중인 용문면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옥천면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단월면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개군면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문면 흑천(회현, 삼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문면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 및 상습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군 봉동읍 사업장 소각시설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성)을 방문하여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 완주군민의 강력한 반대 뜻을 전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 132.72톤/일, 지정폐기물 56.88톤/일 하루 약 189.6톤의 소각이 가능한 규모다. 문제는 지정폐기물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과 완주군에 제출하고 지난 5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말 사업자의 사전심사 청구 때부터 완주군은 관내 발생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전주, 익산 소각장 처리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절대적 반대의견에 따라 소각장 설치 부동의 뜻을 충분히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는 완주군과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성과주의에 가려진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의 행정처리 미숙 및 조직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2022년 진흥원 산하 생물의약센터에서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업무보고 회의 중 흉기를 들고 임직원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를 해임으로 의결했으나, 행정 처리 미숙으로 A씨는 복직하게 됐으며, 진흥원은 되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인사규정 개정을 합의했지만, 진흥원은 노조와 합의를 무시하고 규정 개정을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진흥원의 행정 능력 부족과 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엿보인다. 또한, 신민호 도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윤호열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과도한 징계 요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물타기 답변만을 지속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만을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진흥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기강 확립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 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3년 기준 46%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특히 상가·공장 가입률은 13.2%, 온실 가입률은 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의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인 10%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다”며, “풍수해보험의 부담률을 최소 2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전남도민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의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순천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 지원 동의안은 가결,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최현아 의원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와 탄력적이고 자율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지만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국가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고 정산과 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확장되고 있는 복지수요 변화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지역 특성과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아 의원은 이번 촉구안을 통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과,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적극 보장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순천시의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을 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 182개는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 전체 지역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인구감소의 연구·분석과 함께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부 전담 조직 구성으로 인구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장기 계획에 맞는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하고,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보다는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에서 조례주공5단지아파트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30년 전에 건립한 복지관 건물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2층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복지시설은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편의시설 부재와 공간협소로 인해 교류와 소통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장기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한 결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가 더 높아졌다는 여수시와 광주시 북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인근 거주 주민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정책 개발포럼이 지난 7월 22일 월요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청년과 의회가 만드는 청년정책 이야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구 청년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희은 연구단체 대표를 비롯해 강주희 의장, 한지원 운영자치위원장 이 참석했으며,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10명이 참여했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주거,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전세 계약 시 공인 노무사의 권리분석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강희은 대표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럼의 연구 활동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중구 청년 네트워크와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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