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간담회 개최 모습. 사진/김종설 기자

영덕군 산불피해자 대책위원회(의장 김진덕)는 30일 영덕군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피해자 100여명과 산불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불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자 이곳에 왔다”며, “상황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임의원을 포함한 36인의 의원들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18일자 공동발의 하였다고 전했다.

제안 이유는 이번 초대형 산불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실체이므로 특별법을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재난 지원수준을 넘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고 부담비율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의원은 현재 국가의 세입예산 중 세수부족이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으나, 행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현장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영덕참여시민연대 김현상 공동대표는 "반복된 재난임에도 국가시스템은 학습되지않았고, 사회 일각에서는 ‘파괴의 미학’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등장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재난을 입은 군민들이 원상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면 좋겠다"는 다수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