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조상준 군의회 의장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첫날에는 군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박현규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나현주 의원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은 제10대 영덕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산불 피해민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규 부의장 발언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박현규 부의장, “공모사업, 선정보다 사후성과 중심 관리가 책임“

 

-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영덕군 공모사업 관리 패러다임 전환 요구‘ -

 

영덕군의회 박현규 부의장이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선정 중심’에서 사후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영덕군이 최근 3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이 총 58건, 2,287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군비 부담액만 약 68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도비 확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과도한 군비 매칭과 사업 완료 후 매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운영비가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 건수와 국·도비 확보 액수만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했을 뿐, 사업 이후 군민에게 돌아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따져보는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며,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부의장은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신청부터 사후 활용까지 관리하는 ‘전 주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둘째, 시설물 이용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증하는 ‘객관적 전수 성과평가 체계 도입’ ▲셋째, 사후관리 및 예산 절감 실적을 반영한 ‘부서 평가·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넷째, 기획예산실 등 총괄 부서의 사전 검증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다섯째, 10억 원 이상 대형 공모사업의 ‘공모 신청 전 의회 사전 보고’ 등이다.

더불어 박 부의장은 “공모사업 관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통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어의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말처럼 공모사업이 치적 쌓기용 숫자 경주가 아닌 시작과 끝이 명확하여 군민의 삶을 높이는 실질적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현주의원 발언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나현주 의원, 미분양 제2농공단지 활성화 위한 ‘입주 규제 개선’ 촉구

 

- 기업유치↔지역인재 양성↔청년정착 연결하는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요구 -

 

영덕군의회 나현주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 미분양 상태인 영덕 제2농공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대형원전 후보지 선정 등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춰 ‘미래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총사업비 241억 원(군비 69% 투입)을 들여 영덕읍 매정리 일원에 32만 6,000㎡ 규모로 조성된 제2농공단지가 준공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면적 기준 분양률이 26%(23필지 중 8필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산업용지가 장기간 비어 있는 것은 단순히 분양률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근 신규 대형원전 후보지 선정 등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 구조 확장 기회가 열린 만큼 이를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 의원은 영덕 제2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원전 기자재·부품,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입주 업종 확대 및 용지 분할 공급 ▲둘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제2농공단지를 연계한 ‘연구-생산-인력양성’ 일체형 생태계 구축 ▲셋째,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연결하는「제2농공단지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더불어 나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일자리의 부재에 있다”며 “영덕 제2농공단지를 더 이상 미분양 단지로 방치하지 말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덕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