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국회 본 회의장 모습. 사진자료/국회 사진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5월 12일(화)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회의소법(대안)」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기구 위원장과 문금주의원, 신정훈의원, 안호영의원, 강승규의원, 임미애의원, 윤준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단위에 설립하고, 기초단위 농어업회의소는 어업회의소의 별도 설립을 허용하며,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곽규택의원, 윤준병의원, 전재수의원, 조경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개발사업이 연안의 침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선교의원과 최형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및 장경호 농업제도 정책연구원 원장과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및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 등 4인의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정리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